[한미FTA] 산은등 적용대상 제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양국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과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핵심 쟁점으로 남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수석대표 간 및 고위급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한·미 FTA 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양측은 금융분과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은 FTA 협정 대상에서 빼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신 우리 측은 미국이 요구했던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해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비밀유지와 소비자 보호 등 미국 금융회사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미국이 요구했던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대신, 신용평가업체들이 국내 지점 등 상업적 주재를 통해 진출할 경우 허가조건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신금융 서비스의 경우 미국에는 존재하면서 국내에 도입할 때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상품에 한해 개방토록 하고 건별로 금융 감독 당국이 이를 허가토록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핵심쟁점인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고위급 협상으로 공이 넘어갔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8차 협상 결과 실무진 차원의 협상은 대부분 끝나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농업과 자동차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양국은 19일 워싱턴에서 3∼4일 일정으로 수석대표간 협상을 가진 뒤 고위급 협상을 한두 차례 더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미국의 신속협상권(TPA) 일정으로 인해 양국은 오는 30일(미국시간)까지 협상을 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30일 오후 6시까지 미 의회에 협정 서명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 일정에 맞춰 31일(한국시간) 협정 타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