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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만호 건설 계획 확정…“무리” 비판 잇따라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교통부가 올해 주택건설 목표치를 담은 ‘2007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대 역점 사업으로 수도권 30만호 건설(사업승인 기준)을 내세웠다. 지난해 17만호에 불과한 수도권 건설량을 올해는 두배 가까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떠나 목표치만 최대한으로 잡는 것은 또다른 시장 왜곡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 정부 말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수요자의 피해는 물론 정책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교부가 15일 발표한 ‘2007년 주택종합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총 53만호 주택이 건설된다. 건교부는 수도권외 광역시에 9만호, 기타 지역에 14만호를 건설하고 공급부족이 심각한 수도권에 30만호를 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지난해 실제 건설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은 총 47만호로 이 중 수도권에서는 17만2000호만이 지어졌다. 전체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해도 수도권에서 지난해의 2배로 건설해야하는 수치다.

건교부는 9월 분양가 상한제·원가내역 공개에도 민간에서도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중고 등 공공부문이 지난해(4만3000호)보다 1만9000호 늘고, 민간에서도 2만6000호가 늘어 33만9000호가 건설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 공급이 준다는 것은 사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무턱대로 계획량만 많이 잡는다고 실제 공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1만호에서 5만호로 5배 늘린다고 했지만 이 역시 실현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들 주택이 공급될 지역이 대부분 뉴타운 등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데가 수요자 선호도가 낮아 업체들도 공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임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비축용 임대 5000호 건설도 장담할 수 없다. 건교부는 국민임대(11만호), 10년 임대(1만6000호) 등을 합쳐 임대주택 13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