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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지역특구 추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연공원 내 관광숙박시설의 높이를 30m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대관령고원과 인근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강릉의 남부 관광지역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南)강릉 인터체인지(IC)와 연결도로가 조기 개통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강원도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고원 관광자원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단계 추진 실적 점검 및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빙상경기 예정지인 강릉시 경포도립공원에 관광숙박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경쟁력있는 숙박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공원 내 관광숙박시설의 높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5층(17∼18m)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자연공원 내 관광숙박 시설의 높이를 30m(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자연친화적 건축양식에 따를 경우 인센티브 4m부여)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자연공원 내 관광숙박 시설의 높이 제한이 30m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고원형 청정 생태목장인 대관령고원과 인근 지역을 트래킹코스, 식물원, 야영장, 삼림욕장, 생태체험관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관광공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에 지역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강릉시의 남부관광지역과 연결되는 남강릉 IC는 올해 말까지 조기 개통하고 연결도로도 빨리 만들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규제와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환경 개선,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미치는 법률제도 선진화 방안, 입지.노동분야의 규제 및 정책 개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공단, 대한상의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산업단지와 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등을 듣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68개 단기과제 중 상위법률의 국회 계류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3개를 뺀 65개가 이행됐고 중·장기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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