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건설경기 양극화 심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건설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29일 “지난 2003년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건설산업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업의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특히 지방 건설산업과 지방 건설업체의 경기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중도개혁통합신당 추진모임이 이날 국회에서 연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경기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전형적인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과 유통산업”이라면서 “지방 건설경기의 위축은 단순히 건설업의 문제를 넘어 지방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건설의 양극화 확대 근거로 “지난해 상반기 건설업체의 지역별 수주증가율은 전국적으로 11.7%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 업체는 7.3%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지방업체는 22.7%나 감소했다”면서 “특히 부산, 광주, 울산, 전북, 경북지역은 50%가 넘는 높은 수주감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위업체의 수주비중이 2002년을 기준으로 급상승하고 있다”며 대기업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계 1∼30위 업체의 비중은 지난 2004년 35.5%에서 2005년 41.6%로 높아지는 등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101위 이하 중형∼소형 업체의 수주비중은 입낙찰제도의 변화, 민간 건설경기의 양극화 심화로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침체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공공부문이 아니라 지방 주택시장을 필두로 민간부문에서도 포착되고 장기화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입낙찰제도 개선의 흐름이 중소건설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고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가 공사에 지방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공도급제 적용 대상 기준 확대’ ‘공공건설의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적 요인에 의해 수주가 상당히 좌우되는 우리나라 공공건설 시장의 현실에서 입낙찰제도는 차치하고, 양극화 해소를 중소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하는 불가능하다”면서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 기업의 노력과 함께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