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시대] “농수산업 1조2천억 지원기금 마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보완대책과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일시적 경영애로가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부문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한·미FTA가 타결된 직후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과 지위를 당부하면서 한·미FTA 타결에 따른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현행 FTA 농어업특별법 개정과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한·미FTA 체결로 이득이 예상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경영애로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해당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FTA를 계기로 확보된 대미시장 진출확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의 경우 “수입급증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소, 돼지,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한·미FTA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도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에서 여타 품목으로 확대하고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축산, 원예, 곡물 및 임산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도 생산 시설현대화, 우수브랜드 육성, 신품종 개발 등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수산업 부문 역시 피해가 발생한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은 물론, 폐업지원금도 지원하겠다”면서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서비스업 보완대책과 관련,권 부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한·미 FTA 체결로 이득이 예상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경영애로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해당기업과 근로자를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제조업 부문 기업에 대해선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도 전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 고용안정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충복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해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