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부시 "FTA는 향후 한미 유대 강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향후 양국간 양자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한·미 FTA 체결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에 포함된 성명서를 통해 “이번 FTA 협상은 미국 농부와 축산업자, 제조업자, 서비스 산업종사자들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절감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제품 선택기회도 준다”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FTA는 아시아 지역에서 안정과 번영의 힘으로 작용해온 양국간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계는 FTA 체결에 대해 합의문을 면밀히 검토, 득실을 따져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전국대외무역위원회(NFTC)의 윌리엄 라인키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자동차, 의약, 투자, 쇠고기, 쌀 분야의 타결내용에 초점을 맞춰 협정문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아시아특위 위원장인 리처드 홀윌 알티코사 부사장도 “이 협상의 관건은 두 나라 모두에 도움되는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 만큼 윈-윈 상황이 아니라면 협정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한·미 FTA 타결로 중기적으로 최소한 10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 20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증언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측 이익이 “170억달러에서 43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직접적인 이득 못지 않게 미국이 중시하는 건 우리나라와 FT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이겨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중국 견제의 논리를 내세워 민주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FTA가 단순한 무역확대에서 벗어나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특히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어 한국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및 유럽연합(EU)과 맞설 토대를 구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잇따라 협정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실현한 셈이다.

따라서 실질적 이득은 물론 전략적 의미가 적지 않은 한국과 FTA협상을 타결시킨 것은 상당한 성공으로 받아들일만 하다는 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물론 세부 타결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별로 평가가 엇갈린다.

이번 타결을 환영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자유무역지대 출범을 기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이번 협정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의회의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막바지까지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압박을 가하며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email protected]안병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