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비전 심포지엄] ① 사회투자국가론，새로운 대안인가

기업의 경영 나침반이 '미래 경영'으로 온통 향하고 있는 등 '미래 전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등의 주최로 '100년 후를 준비하자'며 14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집중 심포지엄'의 참석자들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겸 경제부총리 자문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집중 심포지엄’ 첫날 행사에서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5%대를 넘기 어려울 것이지만 정책 대응에 따라 그 이후 203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전망을 상당히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회투자국가론, 새로운 대안인가’라는 주제의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로 지난 90년대 주요국의 성장실적은 80년대말의 전망치와 커다란 편차를 보였으며 북구 소국형 경제는 물론 미국, 영국 등 ‘신경제국가’들은 장기적인 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역전하거나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연구위원은 “사회투자 정책은 이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단계에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사회투자의 핵심과제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미래의 노동력 확충 △교육·인적자원 투자 강화를 통한 노동의 질 제고△사회보험 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관리 혁신활동 제고 △‘성장친화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역량 제고 △사회서비스업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투자전략은 보건복지, 교육, 노동정책을 통해 일반인과 취약계층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이들을 노동시장 안에서 원활하게 적응시키는데 초점을 둔 만큼 결국 일자리의 제공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투자정책의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은 대부분 기술과 학력 수준이 취약한 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당분간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가 사회투자전략, 특히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안으로 통합시키는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투자정책은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복지정책”이라면서 “기존 복지정책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사회투자정책은 아동기의 불리함이 평생 유지될 것인 만큼 아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