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투자 외국기업 혜택 확대 논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세계적 물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투자(FDI) 규모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아울러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 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TV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광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천공항 개항 6주년 허브화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와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대책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기업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확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계적인 물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할 경우에 토지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500만달러(7년), 1000만달러(5년), 500만달러(5년) 이상 투자 기업에게 각각 토지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에 5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토지임대료가 15년간100% 감면되고 3000만달러 이상 투자 기업도 10년간 토지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화물터미널 지역에 토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및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국내외 업체간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인천공항 내 전기료(138원/kwh)를 한전요금(94원/kwh) 수준이 되도록 인하 방안을 강구하했다.

이와 함께 국내 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서 포장·가공한 우대화물과 일반화물간 차별을 철폐하기로 했으며, DHL 등 세계적 물류기업의 동북아 허브터미널을 인천공항에 유치하고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공항협회(ACI)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전략적 공항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기 수용능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오는 2010년까지 30만평 규모의 2단계 공항물류단지도 개발하기로 했으며, 공항 내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주변에 관광·레저, 국제업무, 컨벤션, 쇼핑, 휴양 등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를 개발하기위해 7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 중국 항공 물동량을 정확히 추정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계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 활성화하기 위해 TV 수신료 현실화

또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0인치 이상 TV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방송신호 튜너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고 25∼30인치는 2009년 1월 1일부터, 25인치 미만 및 비디오카세트리코더(VCR) 등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튜너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했다.

방송국은 방송위원회의 고시 비율 이상으로 고화질(HD)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고 디지털 방식과 병행되고 있는 아날로그 방송은 2012년 12월 31일이전에 의무적으로 종료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방송사의 시설투자, HD 프로그램 제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날로그변조기(DtoA Converter) 보급, 수신환경 개선 등에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2조34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날로그변조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정부는 방송사의 시설투자 재원의 경우 방송사의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HD 콘텐츠제작비는 TV 수신료 현실화, 광고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DtoA 컨버터 보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격·오지의 난시청 해소는 정부, 지자체, 방송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