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시내·외 요금 구분

내년에 도입되는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제도가 통화권역,요금 부과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인터넷전화 통화요금도 착신번호를 기준으로 시내·외를 구분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 그대로 시내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로,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시내전화로 이동하거나, 또는 인터넷전화 간에도 번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번호이동 세부방안중 관심을 모은 것은 전화요금 부과기준.

세부방안에 따르면 기존 시내전화에서 070 식별번호가 있는 인터넷전화로 거는 요금은 현행대로 시내외 전화 구분없이 단일 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시내전화에서 번호이동한 인터넷전화로 걸 경우, 번호를 기준으로 시내,시외요금을 부과한다. 발신교환기에서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착신구분이 어렵기때문에, 서비스구분이 아닌 지역번호·국번 기준으로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것. 다시말해 시외에서 인터넷전화로 걸 경우 추가요금을 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최대이슈는 번호이동 통화권역 문제. 정통부는 현재 두가지 안을 내놓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선 제1안은 번호이동된 인터넷전화를 통화권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 다시말해 기존의 16개 지역통화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번호체계를 유지함으로 요금과 번호체계에 대한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동일한 통화권역에 있으면서도 서울(02), 부산(051) 번호가 뒤섞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KT,하나로텔레콤 등 일반전화 사업자들이 이같은 제1안의 도입을 희망하는 입장이다.

이와달리 제2안은 인터넷전화의 이동성을 살리는 원래 취지에 따라 번호이동된 인터넷전화의 지역이동을 전면허용하는 것. 다시말해 자기 쓰던 번호를 지역 이동에 상관없이 그대로 쓴다는 의미다.

이날 장범진 KISD 연구위원은 “동일사업자내의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도 가능하다 ”며 “다만 070 식별번호가 부여된 인터넷전화를 시내전화로 재이동할 경우, 시내전화 요금인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3·4분기내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