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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 통계 오류 심각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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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무역항 기본계획 활용목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화물수송통계 등 통계자료가 신뢰하기 힘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부산 신항 연결잔교 건설시 환경영향 검토도 하지 않았고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물류단지의 연결계획도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거점항만 운영·확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15건의 문제점을 적발, 해양부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해양부가 화물수송통계 작성 목적으로 화주와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화물수송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돼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래 물동량 수치도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부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종류의 화물이 섞여 있는 경우 품목란에 대표품목 1개만 기재하고 중량 및 용적란에는 전체 중량과 용적을 기재해 품목별 수송통계가 왜곡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여러 종류의 화물이 섞여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품목별 중량을 신고토록 한 관세청의 2006년 3월 ‘방직용 섬유제품’ 수입통계 수치는 12만t이었지만 해양부의 통계는 무려 125만t으로 돼 있어 통계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양부 장관에게 통계작성 체계 개선과 무역항 기본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부산 신항만 건설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부가 부산 신항 연결잔교 건설시 선박의 접안이 해수 유통에 미치는 환경영향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접안시설을 시공해 시설 활용이 불투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물류단지의 연결계획도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는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 37만평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구역획정을 잘못해 물류단지 내 구역간 및 항만 진출입시 매번 관세청에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자유무역지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