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탄력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용역 의뢰로 실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카드업계와 가맹점 업종 대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 말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카드사들은 이 안을 활용해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원가 산정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정부 역시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 쪽으로 유도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가맹점 업종 구분,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 수수료율 공시제도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