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4면용-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브리핑 일문일답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예산 운용과정에서 반영 가능한 것들을 담았다”고 말했다.다음은 정부 과천 청사에서 가진 일문일답

- 보완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나.

▲농림부의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해양수산부의 12조4000억원 투융자 계획이 이미 예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밝힌 부분은 119조원 투융자계획, 12조4000억원 투융자계획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바깥에서 하는 것도 있다.이번 보완대책은 119조원에 덧붙여서 직접피해보상 및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시장개방이 완료된는 2017년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소득보전직불금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 등에서 세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 지 확정짓기는 어렵다.

현재 정부가 이 대책안에 포함시킨 내용들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중기 예산과 그 이후의 예산운용과정에서 반영 가능한 것들이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때까지는 확정가능한 것은 확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수치를 제시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 국채발행이나 세수 확대 등이 필요없다는 것인가.

▲중기 재정계획 내에서 수용가능할 것으로 본다.

- 워싱턴에서의 추가협의 관련해 향후 일정은.

▲오늘 새벽 4시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마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 아침 일찍 협상 내용을 보고 받았다.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다시 제시했다. 미국과 계속 협상해 나가고 있다. 추가적으로 미측이 제시한 7개 항목의 경우한미간에 협의를 통해 마련된 큰 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내용이라도 명분과 실리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한 차례 정도 미측과 추가협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6월30일 협정문 서명이 가능하기를 양측이 기대하고 있다.

-추가협의가 종료 안되도 서명이 가능하나.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email protected]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