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제운용，4%대 성장에 안주 안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6%로 살짝 높여잡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4.4%에서 4.5%로 올린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성장률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시 말해 4%대 성장만으로는 청년실업 해소와 샌드위치 상황 탈출이라는 우리 경제의 숙제를 풀기에 벅차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규제 빅뱅을 통한 한국 경제의 르네상스를 주창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비전2030 민간추진단은 2011∼2020년 잠재성장률이 4.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06∼2010년 전망치 4.9%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현 수준의 잠재성장률로는 2016년이 돼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많다. 그 중에서도 규제 빅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율은 2002년 232%에서 지난해 616%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 돈을 마음껏 투자하도록 길을 터주기만 하면 된다. 마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360조 산업자본에 대못질은 어리석다”고 강조했다. 개방과 개혁을 생존 도구로 삼아야 할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은 시대착오적이다.

카드 수수료·이자율 포퓰리즘, 경제논리를 거스르는 노동시장 과보호, 정권 말기의 공무원 증원 결정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효율적인 정부라면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기에 앞서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

경기가 기지개를 켜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4%대 성장으로는 제2의 르네상스를 바랄 수 없다. 경제 시스템의 틀을 바꿀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수정을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