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빅3 ‘통신망 재판매’ 갈등 심화

KT의 고수익 사업인 ‘재판매’를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재판매 관련 규제책을 내 놨지만 정작 당사자인 KT와 SK텔레콤·LG텔레콤 등 경쟁사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이 파이고 있다.

정부는 재판매의무사업자의 재판매 매출 점유율을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결합서비스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 규제로 앞으로 재판매 기회가 상당폭 제한받게 됐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KT의 재판매 매출 점유율 상한선 10%는 현재보다 가입자 숫자가 두 배 더 많아야 적용된다는 점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규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규제기준 점유율 10%가 쟁점

정보통신부가 규제완화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재판매 활성화 법안은 재판매 사업자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 시장의 10%를 넘을 경우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 10%’룰을 정해 놓고 있다.

또 재판매의무제공 사업자가 재판매에 참여할 경우에도 점유율 상한을 정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점유율 10% 정도를 상한선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KT는 KTF 재판매를 통해 이통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10%를 넘을 수 없다.

■KT, “10% 규제는 불합리”

KT는 재판매 매출 점유율이 10%로 제한되면 향후 컨버전스 사업에 발이 묶이면서 앞으로 관련 수익 확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10% 상한은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와 재판매가 결합돼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KT 재판매 매출은 지난 1·4분기 363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2.3%다.

KT는 “신세기통신을 합병해 800㎒ 대역의 우수 주파수를 독점한 SK텔레콤이 이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남중수 KT 사장은 지난 2005년 이동통신 시장에서 네스팟 스윙, 원폰 등 결합서비스와 3G(세대)를 제외한 순수한 2G 재판매 점유율을 올해까지 6.2%로 스스로 정한 바 있다. 지난달 말 KT의 현재 ‘순수 2G’ 재판매 가입자 점유율은 5.8%며 매출 점유율은 5% 정도다. <표 참조>

■SKT·LGT “규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정부가 추진하는 KT의 재판매 10% 점유율 제한이 오히려 KT를 확고한 이통4사로 자리매김토록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T의 매출 점유율이 현재 5%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두배 이상의 가입자를 더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6.2%가 없어지는 내년부터 KT가 재판매 시장에서 강공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성숙기에 다다른 이통시장에서 점유율 1% 올리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앞으로 KT가 이전처럼 불법을 저질러 가입자를 모으게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도 “KT의 현재 재판매 매출 점유율은 5%인데 상한선을 10%로 높이는 것은 포화된 시장에서 재판매 사업을 무작정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환정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점유율 상한선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봐야 한다. 현재 10%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