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3만여명에 IT보조기기 보급

정부는 장애인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장애인 13만6000명에게 IT(정보기술) 보조기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790만t 수준으로 내려간 수산자원량을 오는 2015년까지 1980년대 수준인 1000만t 정도로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보통신 분야 장애인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수산자원회복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장애인 지원방안의 경우 정부는 수요 조사를 통해 IT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을 36만5244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13만6637명에게 2012년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 소득 수준, 정보화 희망 사항 등을 고려해 IT 보조기기 보급 체계를 갖추고 관련 종합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키로 했으며, 다양한 IT 보조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34건의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방문교육을 IT 보조기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인 10만명 중 교육 희망자인 3만여명으로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정보화교육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각·언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제공해오고 있는 통신중계 서비스(TRS)도 2012년까지 증증장애인 10만명 중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량을 2015년까지 1000만t 정도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어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면서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011년께 전국 어촌계의 절반 가량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정착을 꾀할 계획이다.

또 어종별로 연간 어획가능한 총량을 설정해 그 한도내에서 조업하는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을 지난해 9종에서 2011년 12종으로 확대해 자원고갈 위험이 높은 어종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소형기저어선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까지 근해어선 3300여척 중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업종간 분쟁이 많은 어업 위주로 30%를 줄이고, 내년에 무허가 무조업 어선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는 등 어업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근해어선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산자원 관리와 회복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법을 제정하고 연간 5만∼10만t에 이르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만들어 잡을 수 있는 마릿수나 납추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