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민금융대상] 서민금융 활성화 패널토론

‘제2회 서민금융대상 및 심포지엄’ 1부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국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이 쏟아졌다.

8일 이상빈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소액대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이크로크레딧 확대로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서민금융기관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경부,연내 법령개정 마무리

우상현 재정경제부 서민금융 과장은 서민금융 활성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과장은 이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대안금융 활성화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신협중앙회의 대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호금융기관의 ABS 발행을 허용하고 각종 정책성 자금 집행시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밖에 건전화 방안으로 새마을 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건전성 취약 보완

이정하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감독 팀장은 “올 6월말 현재 저축은행 총자산은 53조3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제도 도입 후 최초로 50조원을 초과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퇴출 등 1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지난 2002년도 이후부터 매년 15% 이상 성장하는 등 고도 성장을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탐장은 그러나 “아직도 저축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신의 경우 3%,여신은 5% 수준”이라며 추가 성장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관련, 이팀장은 “올 6월말 현재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3.7%,8.9%로 지난 2002년 6월 말 이후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은행은 물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추가 보안이 요구된다고 이팀장은 설명했다.

■현대硏,서민금융기관 역할 회복 시급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서민금융의 침체는 소득양극화를 낳고 이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책을 촉구했다.

박연구원은 우선 은행 서비스를 받기 힘든 중하위권 신용계층을 위해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과는 다른 차별화된 감독정책과 자체의 내부통제제도 강화 등을 통해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지 부진했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박 연구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제도권으로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비자금융(대부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도권 및 비제도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최하위 서민층을 위해서는 밀착 지도와 경영이 요구되는 대안금융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대안금융 모색해야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제도적 개선 ▲고금리 문제 해소 ▲대안금융 마련 등 3가지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우선 초기에 많은 채무불이행자들이 회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기간도 미국처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아울러 생계비에 대한 보장 부문이 취약해 이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금리 문제 관련, 전교수는 “200∼300% 같은 엄청난 고금리는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저신용등급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외면받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신용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금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연대은행 이종수이사,수요조사부터...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는 금융소외계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시장 실태파악 및 금융수요 조사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이사는 아울러 비교적 신용이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서 서민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자생력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용이 취약한 계층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예산을 확보하거나 공공부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육성 필요

이헌욱 참여연대 변호사는 “기존의 신용소비자보호법은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관련업종에 대한 규제 형식을 빌려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제1금융권인 예금은행(시중은행)의 지점수는 늘었다”면서 “반면 제2금융권 중 지방의 지역금융기관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서민을 위한 금융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서민금융의 상황을 ▲공적 금융 역할 미비 ▲취약한 사회안전망 ▲개인신용위기 심화 등으로 요약했다.

이에 이변호사는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공적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조창원 안대규기자

■사진설명=파이낸셜뉴스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서민금융대상 및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