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안 ‘스톱’

참여정부의 역점 사업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이 일단 정지됐다.

발전단계에 따라 전국 지역을 4단계로 나눠 차등지원을 하는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정기 국회에서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1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산자위 내부에서는 차등지원 자체보다는 시행령에서 규정될 전국 지역의 4단계 분류내용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법률만 개정한 뒤 시행령 제정시 국회 보고 등을 통해 논의를 벌이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으나,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영남권 대도시 지역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폐회될 예정이어서 균특법 개정안 논의는 형식상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내년 2월은 참여정부의 임기가 막바지 국면인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인세 차등 감면 등의 강도 높은 지역균형정책은 당분간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mail protected]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