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2030년 9%까지-온실가스 저감대책

정부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 10위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 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확대 등을 통해 산업 가정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006년 2.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2017년까지 15%, EU는 2020년까지 20%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키로 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06년 2.3%에서 2011년 5%, 2030년 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비중은 39% 수준으로 프랑스(79%)에 비해 낮지만 독일(31%), 일본( 2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자력이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원전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4차 종합대책은 산업계, 공공기관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수요 관리방안도 담고 있다.

산업계는 자발적 감축계획의 시행과 에너지 절약 투자지원을 통해 2012년까지 180만 CO₂톤을 감축, 2005년 대비 3.2% 감축 목표를 세웠다.

대(對)EU 수출의 21%를 차지(연간 74만대, 65억 달러)하는 자동차 부문의 경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EU집행위와 평균 CO₂배출량을 2009년까지 140g/km 이하로 감축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와 자발적 협약(VA)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 5개년간 3000만CO₂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교통 물류분야는 자동차 에너지효율을 개선, 2012년까지 59만4000CO₂톤을 감축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한다.

이밖에 가정 산업용 기기 효율강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등도 추진된다. 에너지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도 추진,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자발적 배출권거래시장을 출범시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의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008년 생태계, 재해예방 분야 등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 재원 대책과 함께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회의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