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자/(인+지)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 공동 기술개발,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0%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13% 수준으로 선진국인 덴마크의 13.2%, 프랑스의 6.4% 등에 비해 매우 낮아 보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 신축 시에만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증·개축까지 확대 적용하고, 학교, 군부대에서도 설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발전차액보전제도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적용대상도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초기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을 위한 발전차액 기준가격 및 발전원별 적용가격 기준의 합리적 책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실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기금 조성에 정부 및 공공부문의 매칭펀드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확정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에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보다는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email protected]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