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가까스로 예산 통과시킨 격동의 2007년

국회가 지난 28일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뒤늦게 처리했다. 국회는 또한 이날 그동안 현안이었던 인터넷TV(IP TV)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과 올해 말로 잡혀 있던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 계획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로써 올해 나라 살림살이에서 진통의 원인이 됐던 난제들이 매듭이 지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해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선전에 파묻혀 있었지만 IPTV 법안은 방통융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었고 이라크 파병 연장안도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강조돼 온 법안이었다. 예산안 또한 처리되지 않았다면 사상 초유로 정부가 준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국회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예산안을 비롯한 이들 법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56조1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1482억원이 순삭감됐다. 확정된 예산안은 삭감폭이 한나라당이 대선 전에 공언했던 5조원을 크게 밑돌고 국도와 간선도로, 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정부안보다 36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구석이 없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남북협력기금 출연(1000억원), 교육(1467억원), 복지(1642억원) 등 소모성 예산을 크게 줄인 반면 SOC 예산과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동반성장과 복지 위주에서 성장 우선 기조로 돌아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