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출 주식관련 권리 취득 성장공유제 시범도입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출과 투자를 결합한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또한 정책자금 금리가 기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22개 지역본부를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6개 분야에 걸쳐 운용된다.

중기청은 올해 4월부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화자금 중 200억원을 활용해 담보 없이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주식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중기청 측은 우수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1% 내외의 저금리로 약정기간(3∼6년) 동안 자금을 대출하고 성장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투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정금리였던 정책자금 금리는 올해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보다 0.5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매분기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장상황보다는 시장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낮거나 높게 운영되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4분기 정책자금 평균 금리는 5.10%(공자기금 대출금리 5.63%-0.53%)로 지난해보다 0.35%포인트 인상됐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혁신형 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한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BB 이상, 중진공 신용등급 B+ 이상의 우량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중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취약해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도 이용이 어려운 기업들에 리스회사로부터 설비를 리스할 수 있게 리스료를 대출해 주는 ‘시설리스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중기청 김종국 금융지원팀장은 “창업 초기에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가 많아 부채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정책자금의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의 적용 예외 범위와 기준을 완화했다”며 “특히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