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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는 글로벌 금융코리아] 산업은행，초일류 투자銀 도약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의 향후 10년은 설립후 역사상 가장 격변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산은 민영화 의지가 확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책금융부문과 투자은행(IB)부문으로 산은을 분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1개가 2개로 나누어지는 데다 2개 역시 국책은행(정책금융 부문), 민영화된 은행(투자은행 부문)으로 각기 다른 영역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단계에 걸친 산은 민영화 일정을 발표했지만 산은법 개정과 정책금융과 IB 분리, IB부문과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하는 (가칭)산은지주회사 설립 등이 시작되지도 않아 산은의 향후 10년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와 재정경제부, 산은 등에서는 투자은행부문은 대우증권 등과 묶어 싱가포르개발은행그룹(DBSH)을, 정책금융부문은 독일재건은행(KfW)을 각각 모델로 삼고 민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은행서 은행계 IB로 전환

DBSH의 모태는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58년 설립한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다.

산은과 마찬가지로 정책금융을 위주로 하던 DBS는 지난 99년 DBSH라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상업금융회사로 변모했다. DBSH가 DBS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리스사,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증권사, 캐피탈사 등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후 철저한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현재 아시아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등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현재 산은 IB부문과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 대우증권를 묶어 지주회사를 만든 후 이를 민영화하겠다는 일정은 다분히 DBSH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은지주회사 지분 49%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임기내 우선 매각하고 51%는 유지한다는 인수위안도 그렇다. 인수위 안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산은지주회사는 여전히 정부 소유은행으로 남기 때문이다. 민영화됐다고는 하지만 DBSH도 사실상 싱가포르 정부 소유다.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정부가 100% 출자해 만든 테마섹.

■정책금융, 전통 개발은행으로

산은 미래의 또다른 축은 정책금융부문이다. 현재의 산은 IB와 정책금융으로 분리된 후 남을 국책은행이다.

인수위안에 따르면 정책금융은 산은지주회사 일부 지분 매각으로 조성될 20조원 규모의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와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와 산은 내부에서는 정책금융부문의 육성 모델로 1990년 독일 통일 후 연방정부를 대신해 옛 동독 부채를 승계하고 청산업무, 동독 지역 경제개발 지원 등 개발금융 업무를 주도했던 KfW로 발전시킬 것으로 검토 중이다.

KfW는 정부 소유 국책금융기관으로 연방정부가 80%, 주정부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현재 독일 산업진흥,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금융, 개발도상국 지원 등 다양한 공공부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신기능이 없이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 ‘은행’이면서도 시중은행과 다른 점이다. 현재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셈이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통일과 북한개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밑거름 충실해도 난제 산적

산은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은 나왔지만 여전히 일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즉 향후 10년 산은의 미래상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다.

우선 현재의 금산분리 원칙이 유지된다고 하면 산은지주회사 지분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다. 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등 관련법과 규정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

산은지주회사의 기업공개(IPO)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산은은 벤처기업을 포함해 약 800여개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지분에 대한 가치 재산정 등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거대기업들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종합상사,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지분매각 작업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난제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