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근로자 13만2000명 입국

올해 외국인 근로자 13만2000명이 입국한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제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수월하게 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16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3만2000명 규모로 일반 외국인 7만2000명, 해외동포 6만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0만9000명보다 2만3000명 증가한 규모이지만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 출국자 대체인력 12만7000명을 제외하면 순수증가 인력은 5000명이다.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으로 올해 숙박업이 추가된 가운데 관광호텔업을 시범 도입했지만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단 동포특례허용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의 세부항목에서 파견업을 제외했다.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4.16%)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사업장별로 고용허용인원을 20% 높였다.

또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비례해 허용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분화됐던 인원배정 방식을 단순화했다. 음식업은 6∼10인 규모 업소의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국인력 체류규모는 총 64만20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13만4012명, 전문인력 3만4128명 등 취업사증 가진 외국인 18만여명과 동포 체류자 23만여명, 산업연수생 및 단기취업 체류자 2만8000여명이다. 불법체류자는 20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