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부·주택업계，시장 읽기 소홀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계약 15일 안에 실거래가격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2채 이상 소유자가 이 지역에서 신규 구입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세무당국은 투기혐의자 1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는 최근 서울 상계 뉴타운을 중심으로 아파트 18채(30억원 추정)를 사들인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 일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는 수요세에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심리적 효과를 비롯한 단기적인 대증 요법에 지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종부세로 대표되는 지금까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결국은 대증 효과에 머물고 있는 이유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집값 급등이 60㎡(18평)등 소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버블 7지역의 전세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서민 수요가 몰린 바람에 집값이 오른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상계, 중계동 아파트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공급체제가 갖춰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가격안정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소형 공급부족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주택업자가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한 데 있다. 지난 2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3만가구에 육박한다.그러나 60㎠ 이하는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줄고 있다. 최근 소형 아파트 가격 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소형 주택,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때 부대시설과 층수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 가격안정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 확대 경우 초기에는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으나 정확한 처방이라면 이를 겁낼 필요는 없다. 보다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