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상궤벗어난 ‘추경예산’ 당정 엇박자

경기 해법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여 보기가 민망하다. 고유가 파고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해법 다르고 정부의 해법이 달라서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세계 잉여금중 4조865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용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 잉여금 처리안’을 22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 대목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은 앞서 지난 21일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2·4분기부터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추경편성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을 망하게 하려면 추경을 짜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이 주도해 지난 2006년 만든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량 실업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 정부 방침대로 추경편성이 이뤄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추경 편성시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나 우리 경제 규모가 커 이 정도 지출로는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높다. 또한 세계잉여금을 나라빚을 갚는 데 쓰자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다만 미국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감세 등의 해법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악재 돌출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특히 지난달 일자리 증가 폭이 2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사정이 악화돼 민심이 흉흉하다. 추경편성을 통해 정부가 파급 효과가 큰 부문에 재정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릴 경우 단기에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추경에 대한 강 장관과 이 의장간의 불협화음은 아쉬움을 남긴다. 경제 활성화라는 총론에서는 의견이 같고 방법론이 다르다면 조율과 대화를 통해서 단일 방안을 내놓는 게 순리다. 정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엇박자를 낸다면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은 물론, 정부나 여당,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만 가게 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