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4시(인+지)인터넷 전문은행 자본금 완화 등 규제개혁 실시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금 요건 완화 등 모든 금융 관련 규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확대, 금융회사 상품개발 및 영업행위의 자율성 확대 등을 포함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금융 산업의 규제 개혁 추진 체계를 당국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양적인 규제수의 감축보다 질적인 개선에 집중, 명시적 규제 뿐만 아니라 감독·검사 행태 등의 보이지 않는 규제 개혁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큰 과제인 비은행 지주회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개혁을 추진하고 사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요자 주도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키로 하고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전문은행(특화은행)의 자본금 요건 완화 문제와 외국계 은행의 지점 이전시 사전 신고의 사후 보고 완화 문제, 저축은행 관련 규제 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현재 인터넷 은행 설립기준은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자본금 1000억원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금융위는 이를 1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금융규제개혁은 전 금융 규제를 3차원의 매트릭스 방식으로 조사해서 존치·완화·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라이프 사이클 방식은 금융회사의 탄생(진입·소유규제)과 성장(영업·자산운용), 퇴출 이라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타당성과 규제수준을 전면 재검토하며 법령체계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하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또 금융권역별 방식을 통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은행·증권·보험업권간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총 4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규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으로 1차로 진입·업무 영역을, 2차로 상품·영업·소비자 보호, 3차로 자산운용·건전성 감독, 4차로 퇴출·조직 변경 등의 부분을 조사하게 된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확대와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 네거티브 전환,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 검토,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email protected]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