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지면)=정부, 규제개혁과제 추진 후속작업 돌입

정부가 규제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보고회에서 투자활성화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815개 규제개혁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금산분리제도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 내용을 단순화하고 경직적이고 다단계인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등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현재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소유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창업절차 간소화, 관광산업 진흥방안, 대학운영 자율화 방안 등도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전수조사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건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선정된 815개 과제는 주관부처가 민간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하되,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이나 법령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우수기관·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