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7개 R&D사업 49개로 통합

정부는 기술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107개 R&D 사업을 49개로 통합하고 전체 R&D 과제의 20%를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업무가 중복되는 지경부 산하 13개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 8개의 산업기술 R&D 전담기관, 4개의 에너지기술 R&D 전담기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R&D 지원체계 개선안을 보고했다.

우선 옛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각각 수립하던 기술로드맵이 중복되고 34개 기술분야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8개의 산업별 기술과 6개의 기능별 기술로 통합하고 각 부서로부터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107개 R&D사업도 49개로 합친다.

또 외부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오픈 R&D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 R&D의 기획, 평가, 관리, 성과분석 전과정을 인터넷상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기관에 정부 R&D 주관기관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협약제도 도입, 사업계획서 간소화 등 단계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 관련 정부 출연연 등의 구조개편도 추진된다.

지경부 산하 13개 출연연의 R&D 중복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구조개편이 단행되고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기반조성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의 에너지기술 전담기관에 나눠져 있는 R&D 기능도 하나의 단일기관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8개의 산업기술 R&D 전담기관도 통합 등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했으며 연구성과 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현재 30% 정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중을 60∼70%로 상향 조정하는 ‘계약형사업제’를 도입키로 했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