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2012년까지 16조 투자

오는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현재보다 50%가량 늘어난 16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추진하던 산업기술개발 사업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며 14개 전략기술 위주로 재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국과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새로 임명된 민간위원 13명,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에 앞으로 5년간의 국가 R&D 투자 기본 방향과 발전 전략을 담았다. 오는 2012년까지 국가 전체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늘리며 정부 R&D 투자 역시 현재의 1.5배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와 출연연구기관의 새 임무 부여 등을 통해 R&D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과 성과 확산 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통해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된 산업기술 R&D 기능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옛 산자부의 20대 산업·에너지기술 분야와 옛 정통부의 14대 IT 핵심기술 분야를 14대 전략기술 분야로 통합, R&D 투자를 집중한다. 또 출연연을 성과형 R&D 조직으로 재편하며 중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뚜렷한 전략이 없던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 체감의 보건의료 R&D 체계를 구축해 2012년까지 건강수명은 72세, 암환자 5년 생존율은 5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70%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17년까지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서남표 KAIST 총장, 서문호 아주대 총장 등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13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email protected] 이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