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기준 대폭 낮춰야”

“(수요자들이) 대출을 끼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부담없이 팔 수 있도록 해야 주택시장이 살아납니다.”(현진에버빌 이원규 수원영통 분양소장)

“지금처럼 금융대출 규제가 계속된다면 고금리의 제2금융권만 배불리고 서민들의 내집장만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월드건설 신종현 분양마케팅 총괄팀장)

정부의 미분양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실무자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한결같이 담보대출과 세금규제 완화를 꼽았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택의 구매력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건설사의 분양 실무자들이 제시하는 ‘미분양 해법’을 들어본다.

■“금융대출·세제부문 규제 철폐 시급”

견본주택에서 실수요자들과 매일 접촉하는 분양현장 소장들은 “방문객들이 털어놓는 가장 큰 고민은 분양대금 마련”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 대출에 관한 질문이 많다”고 말한다.

월드건설 신종현 팀장은 “일반 실수요자들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대금의 60%에 달하는 중도금은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용에 따라 20∼30%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연리 13∼16%의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금리에 서민들만 골탕을 먹는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따라서 “LTV와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민들이 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경기 ‘용인성복 힐스테이트’의 이병헌 분양소장은 “현행 40∼60%로 돼 있는 LTV의 적용비율을 확대하거나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 줘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현재 2.2∼2.7%인 취득 및 등록세를 1% 아래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경기 ‘평택용이2차푸르지오’의 이장률 분양소장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DTI 및 LTV)는 투기수요 억제에 초첨을 맞춰 실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최대 1금융권 40%, 2금융권 1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중도금 대출 수준인 6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GS건설 경기 고양 ‘일산자이’의 여인용 분양소장과 반도건설 ‘평택용이 보라빌’의 이정훈 분양소장 등도 “미분양 해소와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등록세 인하,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DTI 및 LTV 적용비율 확대 또는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규정도 손질해야”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규정 보완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상한제 물량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하지 않아 순위 내 청약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착순 분양이 일반화됐고 일부에서는 ‘깜깜이 분양’ 등의 편법까지 동원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분양현장소장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정훈 소장은 “평택용이지구를 분양하면서 분양가 인하 등 여러가지 혜택을 줘 상당부문 분양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역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85㎡ 초과 민간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소장은 “분양권 전매의 경우 지방은 전면 폐지하고 서울과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