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짓는다
‘바이오기술(BT) 산업 활성화로 청년 실업 돌파구를 연다.’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핵심수단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실천적인 정책과제를 담는 등 중장기 실업난 돌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약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한·연구기관의 직접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의대·약대·한의대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BT 산업 활성화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 재원확대를 위해 ‘사립대학 적립금’(6조5000억원)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은행·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도 폐지한다. 여기에 산업은행 민영화로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를 통해 모태펀드 재원을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투자 대상업종을 프랜차이즈형 음식점 및 관광호텔업까지 확대하고 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한도 40% 규정을 없애는 등 벤처투자 관련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스톡옵션 공시방법도 개인별 공시에서 총원별 공시로 개선한다.
또한 창업 실패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창업 친화적으로 보완하는 등 창업을 겁내지 않는 도전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 송재희 차장은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은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동반 하락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강두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