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 “미분양대책 속빈 강정”

정부가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2일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경기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에서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계획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에 투자를 크게 늘릴 경우 투자에 따른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실질적인 생존권이 걸려 있는 최저가 공사낙찰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개발실장은 “SOC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에는 공사를 한 건만이라도 수주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최저가 공사를 확대할 경우 수주경쟁이 더욱 격화돼 공사 수주가 더욱 어렵고 출혈 수주에 따른 경영난을 가중시켜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SOC 적기 완공을 위해 민간 선투자제도를 도입한다지만 이는 계속사업에 대한 것이고 건설업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해 왔던 장기 계속공사 지원은 빠져 있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계속사업은 정부가 매년 예산을 정해 놓고 투입하는 것이고 장기 계속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만 정해 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는 연초 배정된 자금이 바닥이 나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공기 지연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조기투자를 집행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난제도 많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하도급업체인 K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자 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원도급업체가 워낙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업자들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예산절감만 외치지 말고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공사 유보 및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