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재계에 일자리 투자 촉구나선 정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6일에는 경제 4단체장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세우기 위한 민간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된다”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장관은 또한 26일 열리는 경제 4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재계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고유가 등에 따른 고물가와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정부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함도 역설해왔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으로 잡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정부는 왜 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이 더뎠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기업이 투자를 약속하고 그것을 위해 규제완화를 건의하긴 했지만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기 때문 아닌가. 사실 지금도 대기업이든 아니면 영세자영업자든 사업자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들은 수도 없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26.3%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비정규직법이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저임·비정규직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업주들의 지불 능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수출이 잘 된다고 하나 이달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내수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쇠고기 파동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러니 5월중 일자리 증가 폭이 18만1000명으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난제를 푸는 처방전으로는 규제 혁파와 기업환경 개선외에는 있을 수 없다. 말로만 기업환경 개선을 떠들 게 아니라 기업을 감동시키는 게 그 출발점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