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GDP 5% 수준으로

오는 2012년 세계 과학기술 7대 강국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Initiative)’이 마련됐다.

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과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등 국민안전 관련 현안기술에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열어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은 ‘577전략’이다. 이는 오는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고 7대 연구개발(R&D) 분야를 집중 육성해 7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577전략의 목표는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R&R 예산을 참여정부(40조원)보다 26조원 이상 늘려 66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원천분야 지원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력기간산업기술과 신산업창출, 지식기반서비스 등 7대 기술분야에서 50개 중점기술과 40개 후보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국가 R&D사업 예산은 기초원천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주와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방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가 53개 사업에 대해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등을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국과위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복잡한 연구비 비용명세 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대학분야 간접비 제도를 대학 연구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email protected]이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