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5시30분)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방안(그래픽)

정부는 7개 광역경제권 별로 1∼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육성

이번 대책의 핵심은 7개 광역경제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1∼2개의 선도산업을 지정,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충청권(충남·북)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중심의 대한민국 실리콘 밸리로 만들기 위해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키로 했다.

또 호남권(전남·북)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광소재 산업을, 동남권(부산·경남)은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경권(대구·경북)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 에너지, 이동통신산업 등을 집중 유치하고 강원권은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의료, 관광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물산업과 관광 레저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했다.

■참여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반작용

정부가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을 육성키로 한 배경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지방의 13개 시도에 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 의식이 깔려 있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지방의 13개 시도에 2조3000억원을 지원했으나 시도 단위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과 전략산업간 중복 등으로 지역산업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동력화에는 미흡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13개 시도는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했으며 이미 구축된 인프라간 연계 활용 및 민간 기업의 참여도 부진했다. 실제로 하드웨어 사업 비중은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이 32%, 기타 지방은 70%에 이르고 지원 비중도 대학·연구소가 50.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이 동반발전해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타 권역 및 세계시장과 경쟁, 협력하면서 발전한다는 전략이다.

■지역산업진흥에 5년간 5조5000억 투자

정부는 7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광역권 사업예산으로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5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광역권 사업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시·도별 지원 예산 8622억원 뿐이지만 내년에는 광역권 사업예산 2017억원이 추가돼 1조103억원으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광역권 사업예산이 전체 투자 금액의 42%(500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5년간 1조3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광역권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대상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2010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해 향후 5년간 2조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조3000억원은 광역권 선도산업에, 나머지 1조원은 권역별 1∼2개 거점대학을 지정해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에도 광역권 선도산업이 5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의 지역전략산업을 광역권으로 묶은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고 관련 민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아직 내놓지 못한 상태다. 또 선도산업만을 집중 육성할 경우 기존 지역전략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과제다.

이와 관련, 임 차관은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연계해 선도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존 지역전략산업은 그동안 상당부분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사업의 내용들은 성과 중심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며 민간 기업유치는 지자체가 투자 환경을 조성해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오는 10월까지 광역권별 선도 산업을 확정짓고 11월에 세부프로젝트를 발굴, 확정한 뒤 12월에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