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의욕적인 광역경제권 육성계획

정부가 확정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선도산업 육성 방안은 한 마디로 획기적인 것이다. 교통 물류기반과 새 성장 거점을 확충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춘 30대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국토 대개조와 다르지 않으며 선도산업 육성은 산업지도 재편성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돼 온 유사한 목적의 여러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정책 목표 추구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단핵 구조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과제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 99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3개 시·도에 2조3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추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이를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 역시 이를 감안해 선도산업의 경우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 산업의 동반 발전을 담고 있음은 평가할 만 하다. 또 30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물류 등 산업 인프라를, 그것도 전국을 유기적으로 잇는 방법으로 확충하려는 것도 종전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인프라가 완비되고 선도산업의 경우 지역 대학과 연계해 인력 양성까지 한 묶음으로 지원된다면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대 프로젝트에 투자될 50조원 가운데 절반을 민자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 선도산업이 정착되려면 현재 대부분 수도권에 뿌리를 둔 연관산업의 ‘이전’이 불가피한 점 등은 일단 난제로 꼽힐 수밖에 없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며 그 결과에 따라 의욕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흐름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시 말하면 경제 살리기의 가장 효율적인 방책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 또한 중요한 국책 과제다. 이번에 확정된 공역경제권 활성화 계획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용한 의욕적인 것인 만큼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누수 현상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