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지면)=정부, 2012년까지 기후변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5조 투입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계획을 선보였다.

2012년까지 박막태양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녹색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3대 추진목표로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선도를 제시했다.

필요재원은 향후 5년간 3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민간과 정부가 각각 16조원와 15조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2012년까지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실시시기는 시범사업 결과 및 국제협상 추이 등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탄소세는 새로운 세금신설에 따른 국민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국가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해 경제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0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60% 수준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수준을 80% 수준으로 올리고 태양광·풍력발전 수출이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에 진입키로 했다. 철도·경전철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망이 대폭 확충되며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며 그린홈·그린빌딩 확대를 통해 녹색생활 환경을 창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화돼 내년중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시장기반 기후협상 체제추진,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키로 했다./[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