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감세·성장 조화시킨 MB 첫 예산안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의 감세조치와 강력한 성장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즉 감세가 소비와 투자의 불씨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여 이것이 세수 증대를 가져오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려는 예산안인 셈이다. 이는 분배와 형평에 주안점을 둔 참여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실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을 구체화한 첫 예산안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7.6%(12조7000억원) 증가한 179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는 법인·소득세율 인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양도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의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세입 192조6000억원에 비하면 13조원이나 적은 것이다. 아울러 내년도에 국민 한 사람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내야 할 세금도 467만원으로 올해(436만원)에 비해서는 31만원이 늘어나지만 이 역시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494만원)에 비한다면 크게 낮다. 감세조치 덕분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22.7%에서 올해 22.2%로 그리고 내년에는 22.1%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소비는 물론 투자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세를 합한 국민부담률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 하락은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기에 또한 바람직하다.

주목할 것은 과표 양성화와 현금 영수증제 확대 등으로 이제 세수는 구조적으로 늘게 돼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세수는 자연스레 늘어날 수도 있다. 사상 최대치에 이른 국민 1인당 세 부담이나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내년 경상성장률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여파로 정부 예상(7.4%)보다 낮아지면 세 수입도 줄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여 혹시 모를 재정적 부담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