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트=새만금 용징 농업 30%, 산업 39% 최종확정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이르는 새만금 간척지를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용지 비율을 기존 72%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 비농업용지 비율을 25%에서 39%로 늘렸다.

또 27%는 장래 수요에 대비해 유보용지로 설정했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사업비가 참여정부안(9조5000억원) 보다 2배나 많은 18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호수를 제외한 새만금 내부토지 2만8300ha 가운데 30.3%(8570ha)는 농업용지로 사용된다. 이는 참여정부시절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축소된 것이다.

반면에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용지 비율은 24.5%에서 39.2%(1만1100ha)로 높아졌다. 특히 환경용지 비중이 10.6%에서 2배인 21.0%(5950ha)로 커졌으며 1단계 개발 시한인 2020년까지 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26.6%(7530ha)는 유보용지로 설정돼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농지로 활용되고 나머지 3.9%(1100ha)는 방수제(둑) 등으로 이용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139㎞의 방수제를 쌓아 호수와 땅의 경계를 짓고 2020년까지 1단계 사업기간에는 농업용지(30.3%) 및 농촌도시(1.6%) 등 농업 관련 부지와 FEZ, FDI 용지(6.9%), 에너지(2.9%) 용지 등 전체 내부토지의 65%가 조성된다. 8선석 규모의 항만과 12차로 도로 등 인프라도 2020년까지 확충된다. 유보용지(26%) 등 나머지 35%는 2020년 이후 사업 수요를 봐가며 개발된다.

당초 참여정부는 동진강 수역부터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확보된 뒤 개발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명박 정부는 동진·만경 수역의 동시 개발을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내부토지 조성에 필요한 7억㎥의 매립토는 군산항, 금강하구둑 주변, 방조제 바깥쪽에서 충당키로 했다. 사업비는 참여정부안 보다 두 배 많은 18조90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국고와 민간자본 등을 통해 조달된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