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원효과，경영 합리화로 극대화를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21일 오전)가 은행의 외화차입을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 국회로 보냈다. 또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한 금융권과 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부문의 자금난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이 골격을 갖춘 셈이다.

특히 건설업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도 조건만 갖추면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건설업체를 4등급으로 분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곳은 대출을 중단함으로써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실화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외화 유동성 부족에 봉착한 것이나 주택건설업체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찾아야 하지만 이는 어느날 느닷없이 일어난 돌발 사태가 아니라 상당 부분 예견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형식이야 어떻든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이다. 따라서 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부문 역시 정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10년 전의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건설업체가 보여온 경영 행태는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노출된 취약성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된 금융권과 건설부문은 경영 합리화를 통한 체력 강화에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 지원, 다시 말하면 국민이 지원해 준 효과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잘 나갈 때는 흥청망청하다가 여차하면 국민에게 짐을 떠넘기는 방만경영 행태를 청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