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협의체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맹비난

정부가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민주당 이낙연 의원)는 30일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협의체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일류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은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면서 “대명천지에 2500만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 않고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철폐가 어인 말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체는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천금같이 믿고 이제 지방정책의 물꼬를 틔웠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이래도 되는 것이냐”면서 “단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었던 억울한 세월이 얼마였는데 후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만드는 정부에 분노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체는 또 “글로벌 신용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데 대해 좌절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수도권 일부자치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의 국가 미래를 도외시한 행태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국가적 불행을 좌시하지 않고 지방의 역량을 총 결집해 수도권규제철폐 시도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