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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사업 2개월 이상 지연될 듯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당초 시행시기보다 2개월 이상이나 늦어지며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대부업체의 협의 지연, 준비 소홀 등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이나 되서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말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해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46만명의 금융소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월 20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추가로 5000억원을 조성해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 초 열린 신용회복기금 출범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해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캠코에서 생각하는 10∼15% 이내의 가격으로 연체 채권을 파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캠코와 채권 매각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전체 등록대부업체 1만8000여개 중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소비자금융협회 관계자는 “연체 채권을 15% 이내의 가격으로 팔기는 어렵다”며 “자금시장 경색으로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상황에서 기존 채권의 추심에 나서면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금융회사 연체자 5만∼6만 명, 대부업체 연체자 20만 명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여만명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등 총 4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다 신용회복 사업을 맡고 있는 캠코의 준비소홀로 금융소외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다. 금융위가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직후 마련된 이 홈페이지에는 신용회복기금 소개와 고객상담 등 고객센터, 보도자료 등을 담은 정보센터만을 운영하고 있을 뿐 정작 금융소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고객상담 코너도 신용회복과 관련된 것을 질문하면 당사자에게만 답을 하는 폐쇄적인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가 연체 채권 매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그 결과를 갖고 연내에는 신용회복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 전체 대부시장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8개업체와 채무재조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다른 대형 대부업체와도 협약서 체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르면 다음주부터 채무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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