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말 예산낭비 실태 대대적 감사 착수

감사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말 예산낭비 관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사후징벌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한 이번 감사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예산 남용이 확인될 경우 중한 징벌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일 오는 8일부터 열흘간 120여개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하부기관 중 예산규모가 큰 40여개를 대상으로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도블록 교체’로 대표되는 예산 불용처리 방지용 예산낭비 사례를 비롯해 예산 이·전용을 통한 무리한 사업 추진과 예산 무단 이·전용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낭비적 지출 가능성이 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운영비, 연구개발비, 해외여비 등의 집행 적정성 여부 △중복 사업투자 및 타당성 부족 사업의 무리한 추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목적외 사용 △활용가능한 물품의 불용 처분여부 등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감사 착수일과 중점 점검사항을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올해 예산 잔여분 가운데 12월 중 지출예정 내역을 제출받는 등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와 별도로 사전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유도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 및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한정된 예산을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연말이면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지적 되고 있어 이번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