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규제, 中企수출 발목 잡나

지난해부터 중국은 수입 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제한(China RoHS)을, 유럽연합(EU)은 수입되는 1t 이상 사용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응이 미비해 또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증을 받는데 최대 1년 이상 걸리거나 수천만원대의 등록비를 부담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수출중소기업 해외 환경규제 대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응하면서 겪는 애로 사항으로는 ‘정보 부족’이 42.2%로 가장 많았고 ‘자금 부족’(27.6%), ‘전문인력 부족’(17.2%)이 뒤를 이었다.

실제 유럽에 침구용 청소기를 수출하는 부강샘스는 지난해 REACH 인증을 받기 위해 4000만원의 비용을 썼다. 현지 바이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인증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지만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제조사 몫이었다.

안경을 제조하는 A업체도 유럽의 환경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모델별로 3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모델이 30여개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1억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모델별로 분석비, 등록비를 요구하는 등 비용부담이 중소기업에 매우 부담되는 액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험분석센터 건립이나 등록비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유해물질 성분측정 설비를 갖춘 화학시험연구원이나 고가의 실험분석비를 내고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어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REACH 사전등록 기업에 한해 비용의 75%를 지원했고 올해는 시험분석비에 대해 5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비싼 시험분석 비용에 비해 지원액이 적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업체 사장은 “인증제도를 좀더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증비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인증 자금지원 확대’(56.0%), ‘환경규제 정보 제공 강화’(43.1%), ‘전문인력 지원’(10.3%)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지원책은 모두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양재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