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운용] 재정집행 속도조절..기업 구조조정 강화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풀린 유동성, 낮은 금리를 정상화시키고 서민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정책 수행을 목표로 내세웠다. 물가안정이 큰 틀이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강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 마련, 신성장동력 창출은 미래 준비용 정책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를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에 나섰던 재정정책도 하반기에는 중기적인 건전성 확보 노력을 하면서 재정집행을 월별로 균등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한시적 재정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는 잔여재원 소진시까지만 시행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원칙적으로 하반기부터 정상화하지만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은 축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중기 신용보증 만기연장은 개별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고 신용보증 비율은 현행 90%에서 위기 이전 수준인 85%로 내리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도 강화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 그룹의 자구노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정보 제공과 공공요금 안정을 모색한다.

현행 80개 품목인 가격정보 제공 대상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지자체의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으로 확대해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자발적 원가절감 유도를 위해 오는 7월 원가정보를 공개한다. 원가정보 공개가 결정된 요금은 전기, 가스, 상수도, 도로통행, 열차, 우편 등 6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미분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검토된다.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

/[email protected]윤경현 박신영기자

■사진설명=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왼쪽 첫 번째)과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제정책�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