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운용] 정종환 장관 “주택시장 안정적 흐름 이어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재의 주택시장 흐름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말까지 총 공정의 60%를 진척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부진하지 않도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기존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상위여서 경제안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연장 여부는 정부 내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말이 시한인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도입됐으며 다주택 보유자가 올해 말까지 집을 팔면 중과세율(50∼60%)이 아닌 기본세율(양도차익의 6∼35%)을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올해 말인 이 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8월 세제개편에 맞춰 일몰연장 여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로 저소득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등 도심 소형주택 건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