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운용] 윤증현 장관 “성장률 5.8% 넘을 수도”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은 배제할 수 없지만 올해 5.8% 성장은 가능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브리핑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 장관은 재정부 중심으로 추진 중인 영리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에 대해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서 금리까지 올리면 부동산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윤 장관)대표적 출구전략의 하나로 인정하는 금리 문제는 경기회복 추세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올해 1·4분기와 2·4분기 성장률이 먼저 참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이 자산시장을 비롯한 물가 동향, 그 다음이 금융시장 동향과 안정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부동산은 현재 시장가격이 비교적 하향 안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가 실종되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올렸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

▲(윤 장관)목표라기보다 전망으로 봐 달라.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장밋빛' 전망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상으로 너무 네거티브하게(부정적으로) 보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등 모든 데이터를 보면 올해 성장률 5.8% 정도는 특별한 돌출변수가 없는 한 가능하다고 본다.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물가전망치 2.9%는 너무 낙관적이지는 않나.

▲(윤 장관)소비자물가 2.9% 제시는 정부가 국민에게 공정한 인포메이션을 주면서도 그 이하로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지나친 낙관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정도를 제시했다.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의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폐지될 수도 있나.

▲(윤 장관)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말쯤 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최근 재정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영리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를 조기에 결론 짓겠다고 했는데.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됐나.

▲(전 장관)영리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의료비 상승도 우려된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보완책에는 국공립병원 신설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보완책 마련 전에는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

■사진설명=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