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가고용전략 2020’에 거는 기대

고용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정부가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이 그것이다. 이 전략의 목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도 함께 악화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일자리'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이다. 이제까지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면 지급받던 수당 대신 추가로 더 일한 시간을 휴가로 대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독일의 경우 기업 중 41.4%가 근로시간 계좌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월급은 종전보다 줄어드는 대신 이들이 휴가를 가는 동안 시간제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여성들은 육아나 질병 등을 이유로 회사측에 단축근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 전환도 가능하며 육아나 질병 등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 전환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수요 촉진 및 보호를 위한 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고령자와 청년 일자리의 조화도 이번 대책의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측은 이 시간 동안 일할 근로자를 고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는 새로운 일을 찾고 청년층에는 취업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상용형시간제 일자리(무기 계약직)도입도 주목된다. 상용형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늘어난 소요 비용 가운데 절반(월 4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야심찬 계획이지만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부 노동계에서는 재탕 삼탕 대책일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시각을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만큼은 평가받아야 한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기업은 이에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