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30일 3일로 단축된다

도로굴착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전국의 군 단위까지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히사설물이 전산으로 등록돼 관리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시 지역에만 추진해온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사업을 내년부터 군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에 시·군지역에 지자체마다 40억원을 투입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국비 900억원과 지방비 600억원을 투자해 지하시설물 통합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군 지역에도 혁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돼 지하시설물 정보화 사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도로굴착 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약 90일에서 3일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45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사고예방 및 재난방지, 행정업무 효율화 등으로 모두 4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소방방재청의 재난재해 대응시스템이나 환경부의 광역 상수도 및 수돗물 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994년 서울 아현동,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주요 지하 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84개 시를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