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위기’삭제하고 ‘미래’ 다룬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급랭했던 실물?금융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했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2년6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내년부터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간판을 바꿔단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지난 2008년 7월 10일 당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한다

정부가 회의 성격을 바꾼 것은 올 경제성장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가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때문이다.

실제 22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마지막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돼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실물경제부문 및 금융시장이 안정돼 감에 따라 위기대응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초점을 ‘미래’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실제 그동안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한발 빠른 재정투입, 유동성 공급,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동안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모두 82회 열려 238건의 안건을 다뤘다. 매회 평균 2.9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위기대응이 77건으로 32%를 차지했고 일자리 창출이 66건 28% 등이었다. 위기대응 안건은 거시?미시경제, 금융, 규제완화 등 경제 전반을 다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됐던 지난해 수출과 건설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고 예산 조기 집행과 농어업 부문에 대한 보증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안, 녹색뉴딜사업 종합추진계획 등도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유럽발 재정위기와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도 논의했다.

이처럼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위기의 진행상황에 따라 중점 논의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도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피로감이 커지고 위기의식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